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 발표 – LH 매입,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지원(거버넌스 뜻)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 발표 – LH 매입,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지원(거버넌스 뜻)

📌 주요 키워드

✅ 지방 미분양 해소
✅ LH 미분양 주택 매입
✅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 중소 건설사 지원
✅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개편

 

<은행 금감원 간담회 내용 정리>

금융감독원장 은행 간담회 내용 요약(2025년 2월 19일)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임 회장이 임기를 지키고 거버넌스가 흔들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거버넌스 뜻에 대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거버넌스 뜻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 제약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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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정부 대책 발표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지원을 통해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 건설사를 위한 8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 지원과 함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책임준공 확약 기준 완화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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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H,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 가구 매입

📌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
📌 ‘든든전세’로 공급해 임대수요 충족
📌 매입 가격은 분양가 대비 할인 가능성

현재 2만 가구에 달하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가 3천 가구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해당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며, 임대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됩니다. 다만, 매입 가격이 분양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건설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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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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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후 미분양 매입자 대상 우대금리 적용
📌 디딤돌대출 현재 2~4% 수준 → 일정 수준 인하 예정

정부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미분양 주택 매입자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자금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현재 금리는 2~4% 수준이며, 구체적인 인하 폭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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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소 건설사 위한 8조 원 정책 자금 지원

📌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4조 원, 보증 4조 원 지원
📌 채권시장 안정펀드 등 최대 5조 원 유동성 추가 지원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중소·중견 건설사에 8조 원을 지원합니다. 추가로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활용하여 최대 5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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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PF 대출 책임준공 기준 완화

📌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른 채무인수 비율 차등화
📌 천재지변 외에도 원자재 수급 불균형·전염병 등 연장 사유 확대

PF 대출 시 건설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 확약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한 초과 시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또한, 기존에 천재지변·전쟁 등에만 적용되던 연장 사유를 원자재 수급 문제, 전염병,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확대하여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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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 3단계 스트레스 DSR 지방 차등 적용(4~5월 확정)
📌 지방은행 가계대출 경상성장률(3.8%) 초과 허용
📌 지방 주택담보대출 확대 시 금융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지방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지방에 한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4~5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은행이 가계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확대 시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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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지방 미분양 해소 효과, 이게 맞아?

이번 대책은 LH 매입, 대출 우대금리, 중소 건설사 지원, PF 대출 개편 등이 포함되었지만, 취득세 감면·양도세 감면 등 적극적인 수요 진작책이 빠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응이 실질적인 주택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여러분의 의견은?
이 대책이 지방 미분양 해소에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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