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 공시가격 2억 원까지 중과세 제외(개정내용)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 공시가격 2억 원까지 중과세 제외

2025년 4월 22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 주택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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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지방 저가주택 기준 상향: 공시가격 1억 원 → 2억 원
📌 적용 대상: 다주택자 및 법인 포함
📌 적용 지역: 수도권 외 지역(비수도권)
📌 적용 시점: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 세율 적용 변화: 중과세율 8~12% → 기본세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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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경과 개정 이유

지방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실수요자도 부담을 느끼는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법인이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8~12%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돼 거래가 위축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2억 원까지 확대해 세 부담을 줄이고, 거래를 유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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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체적인 개정 내용

항목개정 전개정 후

 

적용 대상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적용 지역	전국 동일	비수도권만 해당
적용 세율	8~12% 중과세율	기본세율 1%
적용 시점	-	2025.1.2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 포함 여부	일부 제외	2억 이하 지방주택은 주택 수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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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례로 이해하기

🔹 기존 사례

甲씨는 기존에 수도권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지방(공시가격 1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습니다.

➡ 기존 기준이라면 3주택자가 되어 8% 중과세율 적용 → 세금만 1,600만 원
➡ 주택 구입 보류

🔹 개정 이후

같은 상황에서 개정안 적용 시,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주택은 중과 제외
➡ 기본세율 1% 적용 → 세금 200만 원
➡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향후 세제 불이익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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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 계약일이 이전이더라도 잔금일이 1.2 이후면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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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수도권 주택도 해당되나요?

아니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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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지방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추후 신규 주택 취득 시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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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법인도 혜택을 받나요?

네, 법인도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중과세 제외됩니다.
※ 단, 법인은 ‘주택 수 산정 제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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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의사항 정리

•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 지급 기준
• 2억 초과 주택은 여전히 중과 대상
• 도시정비구역 및 빈집정비구역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음
• 신축 등 공시가격 미정 주택은 자치단체 산정 기준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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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코멘트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실수요자 및 다주택자의 부담 완화와 함께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변화입니다.
지방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2025년부터의 제도 적용 시점을 잘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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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5.4.22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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