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쌍무계약1 "매매 증여 임대차 사용대차 현상광고" 유상계약 VS 무상계약? "매매 증여 임대차 사용대차 현상광고" 유상계약 VS 무상계약?매매증여임대차사용대차현상광고유상무상유상무상유상쌍무편무쌍무편무편무낙성낙성낙성낙성요물불요식불요식불요식불요식불요식일시적일시적계속적계속적일시적 or 계속적 1. 쌍무계약 :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견련성)2. 편무계약 : 일방당사자만이 채무를 부담 또는 양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의미(견련성x)3.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 계약이다.4.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 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5.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지만 편무 계약에 속한다. 2024.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