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한국은행 총재 기자 간담회 내용(20241128) "모두가 깜짝!"
한국은행은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했다. 모두가 충격!
금통위는 3.25에서 3%으로 인하 하기로 결정
국내외 경제여건
국내외 경제 여건은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 하지만 미국 신정부의 경제 정책 향방에 따른 경기 및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 증대. 경기상황을 보면 미국은 신정부 출범이후 감세와 규제 완화 기대등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지역 경제는 부진이 점차 완화되나 제조 부진과 무역 마찰 가능성이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정부의 부양책이 경기 하방 압력을 일부 완화하겠지만 부동산과 소비부진, 수출 둔화 등으로 당초 전망을 하회하는 성장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 추위를 보면 미국에서는 대선 이후 디플레이션 진전이 예상보다 더딜수 있다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는 반명 여타 주요 국에서는 성장세 약화에 따른 하방 압력이 강달러 영향을 상쇄하면서 대체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정책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겠지만 미국 장기 국채금리는 큰폭으로 상승하고, 달러역시 상당폭 강세를 나타냈다. 대내외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제는 성장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됨.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은 IT 부문 회복세의 약화, 주력 업종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구조적 영향을 받아 증가세가 둔화 되었기 때문. 국내물가는 안정세가 지속됨. 10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하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크게 낮아진 1.3%를 기록하였고, 근원물가 상승률도 1.8% 둔화 되었다.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과 같은 수준인 2.8% 수준을 유지하였다. 국내 외환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경상수지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 강세와 내국인의 해외투자 지속 및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상당폭 상승했고, 장기 국채금리는 큰폭으로 상승한 미국 국채 금리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며 하락했다. 주가는 주요 기업의 실적 전망이 둔화 되며 하락. 주택 시장과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의 효과가 지속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은 상승폭 축소, 비수도권의 하락세 지속됨. 금융권 가계 대출은 기타 대출이 계절적 요인 등으로 늘어나며, 증가 규모가 소폭 확대되었으나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1월 이후에도 주택 가계대출은 주택 거래량 감소, 거시건전성 정책 영향 지속등으로 당분간 둔화 흐름을 유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 8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보았다. 먼저 금년과 내년 성장률은 각각 2.2%와 1.9%으로 지난 8월 전망치 2.4%와 2.1%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 이것은 내수를 중심으로 내수는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증가세가 주력 업종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반영한 결과. 다만 이러한 성장 경로에는 통상 환경 변화 및 IT 수출 흐름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금년과 내년 모두 지난 8월 전망치보다 0.2% 낮은 2.3%와 1.9%를 나타낼 전망이다.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률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 유가 등 공급측 상방 압력이 완화되고, 수요압력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반영. 근원 물가 상승률은 금년에도 2.2%으로 지난 전망에 부합하겠으나 내년에는 지난 전망치를 소폭 하회하는 1.9%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 경로는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 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하겠다.
기준 금리인하 결정 배경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 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고, 이 결정에서는 본인을 제외한다면 6명의 금통 위원 중 4명이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 장영성 의원과 유상대 의원은 기준금리를 3.25%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제시 함. 이번 통화정책의 방향은 지난 10월 이후 대내외의 많은 변화가 있었고, 소수 의견이 나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하와 동결 모두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결정이었다. 결정배경을 조금더 자세히 설명 해보자면 먼저 물가의 경우 유가와 환율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겠지만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가의 상황은 지난 10월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 주택 가격 및 가계 대출도 거시 건전성 정책이 원활히 작동하며 당분간은 가계부채 리스크가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했고, 향후 금리 인하의 영향을 점검하면서 앞으로는 정책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에 반해 성장은 당초 예상을 하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수출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후 커진 환경에 불확실성을 일부 반영해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 이와 함께 미 달러의 강세 영향으로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국내 외환 시장과 물가에 대한 영향에도 유의해야 하는 상황임. 이처럼 물가와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크지 않았지만 성장과 외환시장의 안정 간의 상충 관계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 여러 논의 끝에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면서 환율 변동시 변동성 확대 시에는 정부와 함께 다양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의 토오하정책 운영방향에 대해 말하자면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인만큼 기준 금리를 경제 상황 변화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 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통화 정책은 앞으로 입수되는 대내외 경제 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하가 물가 성장, 가계 부채와 환율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변수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며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해나가겠다. 금통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중개 지원 대출 금리도 1.75%에서 1.5%으로 인하했다.
기준 금리인하 결정 배경
한국경제 기자와의 질의 응답 3가지
1. 지난 금통위에서 포워드 가이던스 통해 3개월 후 3.2% 유지가 적정하다고 했는데 그때와 비교해 어떤 조건 변화를 감안했는지 구체적인 설명.
"큰 변화가 있었고, 우선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하원 모두가 한쪽으로 간 그런 결정은 예상을 넘어갔다. 미 대선 결과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확대 된 것은 사실이다.
2. 성장률을 내년 1.9%와 내후년 1.8%으로 제시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잠재 성장률 2% 미만을 제시했는데 잠재 성장률 이하로 보는 것인지 잠재 성장률 자체가 내려갔다고 보는 건지.
"3분기에 예상한 것보다 수출 물량이 격감했고, 3분기 수출 증가세가 크게 낮아진 원인이 뭔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건지를 검토해보니 경쟁 국가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 지난 8월 예측치에서는 2025년에는 수출이 2.9% 증가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런 측면에서 1.5%으로 낮추었는데 그 결과 성장률을 2.1% 에서 1.9%으로 하향 조절로 수출에 관한 불확실성과 그 성장 전망, 조정 등은 새로운 것, 예상한 성장률에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예측한 숫자이다. 커진 불확실성이 미국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어떤 정책을 어떤 순서로 쓰냐에 따라 나타날 것이리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숫자도 2월이 되면 또 변화할 가능성도 크다. 숫자에 대한 변동성은 훨씬 크지만 아직은 2026년 성장 전망치까지는 너무 많은 기다림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현재 성장률 2% 정도로 본다고 하면 2025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치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라고 보고 있다. 잠재 성장률의 새로운 추정에 관해서는 연말은 되어야 그 새로운 추세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 금리인하를 통해 내년 성장률이 얼마나 회복 될 것으로 보는지?
금리인하가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는..25BP낮추게 되면 경제 성장률을 0/07%으로 추정, 다만 일시적인 것만 볼 것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높인 상황에서 금리 하락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내릴 것이 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