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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5% 동결(결정 배경, 대내외 경제 상황, 기자회견 내용)

by 따라하는머니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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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기준금리가 13번 연속 3.5% 동결되었습니다. 기준금리 발표이후 기자회견 내용을 들으며 타이핑 해봤습니다.

7월 동결 직후 이 총재는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준비할 상황"이라며 피벗(통화정책 전환) 논의 개시를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날 기준금리를 낮추기에는 무엇보다 부동산·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합니다. 또, 통화정책의 제1관리 목표인 물가도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시장은 금통위가 집값과 가계부채 때문에 다수결로 다시 기준금리를 묶더라도, 금통위원 한두명은 소수의견으로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 배경

세계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의 불확실성. 
미국 경제 양호, 하지만 경제 지표가 엇갈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커졌다. 유로지역 성장세 회복되겠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이 더디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 부채, 외환시장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만장일치 동결로 결정되었다.

금리인하가 늦어지면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서 성장 모멘텀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상황에서 금리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축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 시킬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거시 건전성 규제 강화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 심리가 완전히 진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9월 FOMC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과 지표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향후 적절한 시점에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게 형성되고 있다. 금융 안전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와의 거시 건전성 정책 공조를 지속하고, 금리인하에 따른 물가,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 들 간에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해 인하의 시기와 폭을 결정해나가겠다.


대내외 경제 상황

중국은 경기부양 대책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요국가와의 무역 갈등등이 하방 요인으로 추정. 미국은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처음 2% 대로 낮아짐. 

유로지역은 소비자 물가 2% 대에서 등락을 반복

미 달러와 장기국채금리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 

국내 경제는 수축과 내수간 차별화 지속, 
IT 중심의 높은 수출, 
7월 석유류 상승으로 인해 소폭 상승했다. 단기 인플레이션은 2% 후반으로 낮아짐.

미국의 경기 둔화는 여전히 존재.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
주택 매매가격은 지방에서는 하락세. 하지만 서울 수도권의 경우 거래량 증가 상승폭 확대
금융권 가계 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도 높은 증가세
PF는 정부의 관리로 이어가고 있지만 높은 연체이자로 인해 잠재된 위험 요소는 남아있다.

연간 성장률을 소폭 낮춤. 향후 성장 경로는 소비회복, IT 경제 확장 속도, 주요국의 경기흐름에 영향을 받을 듯.  8월 이후 지난해 국제유가와 농산물 급등 효과로 2% 초반에서 등락, 그 이후 공공요금 조정 등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와 부합하는 2.2% 으로 전망.


기자회견  내용

이창용 "올해 성장률 2.4% 예측, 크게는 잠재 성장률 2%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내수 성장률이 더딘 상태로 내수 부진이 가속화 되지 않도록 시간을 가지고 대응하겠다. 성장률을 2.5%에서 2.4% 되었으니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에서 질문한 듯 보이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다. 부동산 가격을 통화정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금융안정이 목표이고, 금융안정을 결정하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부동산 공급 등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금통위 의원 6명 중 4명은 3개월 이내 3.5% 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
나머지 2명은 3.5%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4명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 부동산 관련 정부정책의 시행, 거시경제및 금융 안정을 보면서 금리를 결정하자는 의견이었고, 2명은 부동산관련 정부 대책을 확인하는데 까지는 시차가 필요, 3개월 이내인 11월까지는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하는 것이 안정적인 정책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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