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이후 대출 규제 온다. 전세자금대출금을 임대인에게 DSR
주택자 전세다 모두 알고 있어야 할만한 참고사항임.
개인 사업자대출은 강도 높게 제재 예정이라 사실상 막힘.
전세자금대출 갱신하는 사람 7.21 이전 계약 완료해야 5% 증가한 부분에 대해 추가 대출이 가능함.
하지만!
9월부터 잔금대출 막히기 시작할 것 같은데 벌써 막힌곳 있음.
- 막힌은행 : 신한 국민(지방은행도 하나씩 증가중)
- 안막힌 은행 : 하나 농협 기업 우리
6.27부동산 대책이후 9월부터 대출 중단 될 수도...
→ 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6.27)의 핵심내용인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인데 우리나라는 명목성장률(인플레이션 고려한 성장률이라 경제성장률과 차이가 있음) 6% 정도로 유지해야하는데 그럼 연 45조 수준이고 이걸 월 평균으로 하면 3.8조(기존)를 50%로 축소한다고 하면 1.9조(변경)이라는 결론이 나옴.
핵심은 왜 9월 부터 중단 될 것이냐인데..
6.27 이후 거래량은 박살난 수준임. 급감.
하지만 매매계약을 진행 할 때 입주하기전 입주 2~3개월 전에 정계약을 하는게 핵심. 결국은 거래량과 대출시기는 2~3개월 차이가 발생.
5월 계약 → 7~8월 잔금 대출
6월 계약 → 8~9월 잔금 대출 *가계대출 급증 시작.
7월 계약 → 9~10월 잔금 대출
*거래량은 축소되었지만 대출이 급증하기 시작하게 될텐데 정부(금융위)에서 8월부터 수습을 시작해야 하고, 9월에는 본격적으로 막힐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됨.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거래량 감소. 매수심리 위축. 매믈증가. 대출사태 발생. 대출금리 인상. 불안심리자극. 하지만 경기는 안좋은 상태라 기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8월 금리 인하 확률 증가.
추가로 6.27은 부동산대책 같았던 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 이었고, 7월 부동산대책 준비중인데 대부분 전세대출 관련 내용일 것 같음.
예를들면
1. 전세자금 대출 최대 5억(정책 4억)에서 3억원으로 축소
2. 전세자금대출을 DSR 확대 할 수도..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인이 받지만 실제로 그걸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사람은 임대인이기 때문에 원금은 DSR을 임대인에게, 이자는 DSR을 임차인에게 하는 제도를 고려중.. 이거 되면 좀 심각해질 수 있음.
※ 결국 점점 전세는 줄어들면서 없어지고, 높은 월세화로 진행되는 과정의 시작..
거래가 둔화되는 시점에 이렇게 까지 할까 싶기도 함. 그래도 9월 대출한도 축소는 어쩔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함.